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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판례

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살다 다시 모시려 합가한 세대가, 합가 전에 취득한 집을 팔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좁은 단층 주택과 가족의 이동 경로, 집을 넓혀 지은 이력을 근거로 분가와 합가를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판례

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2026년 8월 20일 · 조회 9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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