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마을 계 명의로 등기된 땅을 팔았는데, 양도세는 계원 각자가 아니라 단체가 냅니다 (조심 2026전1417)
2026년 8월 25일 · 조회 0
68명 계원이 40여 년간 균등 지분으로 공유해 온 땅이라며 계원별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단체 명의 등기, 총회 2/3 찬성 의결, 규약상 분배규정 부재를 근거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계나 종중 명의 토지를 팔기 전에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법인 아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