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했지만 사전증여 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심 2024서5310)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상속세 조사에서 7년간 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돈이 사전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청구인은 그 돈을 아버지 계좌로 돌려주었고 대출이자와 전세보증금, 병원비도 대신 냈다고 다퉜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과 이자 반환내역이 없고 대납에 쓰인 돈도 아버지 몫 양도대금이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