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 3년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 3년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