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교회에 부동산을 출연했는데 9년 뒤 출연자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심 2026부0234)

2026년 9월 12일 · 조회 7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한 뒤 그 단체가 부동산을 팔고 폐업하자, 과세관청이 폐업일을 증여일로 보아 단체에 증여세를 매기고 출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각 직전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면제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

판례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옛 건물을 비워뒀더니 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조심 2025중4303)

2026년 9월 5일 · 조회 4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3년 안에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신관으로 이전한 뒤 비워둔 옛 병원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소급과세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