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판례 세무 칼럼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옛 건물을 비워뒀더니 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조심 2025중4303)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3년 안에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신관으로 이전한 뒤 비워둔 옛 병원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소급과세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