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아내가 미성년자 때 물려받은 집 절반, 제 집 양도세 비과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서2454)
2026년 11월 1일 · 조회 0
배우자가 1992년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집 지분 절반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1세대1주택 특례를 포기하는 수정신고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원 상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