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20년 전 산 상가를 팔았더니 세무서가 옛 계약서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6구1574)
2026년 9월 8일 · 조회 2
2003년에 취득한 상가를 2024년에 양도하면서 당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는데, 감사에서 이를 부인당하고 임대업 장부에 적힌 가액으로 경정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의 문서감정 결과, 과거 분할양도 때 같은 계약서를 과세관청이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입증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