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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를 12일 먼저 쓴 탓에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계약 체결 기간 요건을 놓쳤습니다 (조심 2026인2795)
판례

재계약서를 12일 먼저 쓴 탓에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계약 체결 기간 요건을 놓쳤습니다 (조심 2026인2795)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의 거주기간 요건을 피하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건입니다. 재계약서를 제도 시작일보다 12일 이른 2021.12.8.에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증액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체결일로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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