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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딸의 집을 사면 증여일까, 차용증과 자금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심 2025부0890)
판례

부모가 딸의 집을 사면 증여일까, 차용증과 자금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심 2025부0890)

2026년 11월 8일 · 조회 6

딸 부부가 근무지 이전으로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대출 조건에 걸렸고, 어머니가 그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증법 제44조와 제45조를 들어 증여로 추정해 과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거래 경위와 송금 기록, 차용증의 구체성을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자금 흐름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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