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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안 된다 (사전-2024-법규재산-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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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안 된다 (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수용·협의매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매도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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