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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저당권자 임의경매로 팔린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 된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예규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 임의경매로 팔린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 된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직권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제2안)을 인용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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