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예규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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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자를 몰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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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을 내 계좌로 받으면 증여일까, 실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 입증 (서면-2021-상속증여-5255)

2026년 11월 5일 · 조회 2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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