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조특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군 지역 농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전체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