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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사업 지연이면 자경농지 감면 될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예규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사업 지연이면 자경농지 감면 될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조특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편입된 자경농지, 감면은 재편입일까지 소득만 (서면-2022-법규재산-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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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편입된 자경농지, 감면은 재편입일까지 소득만 (서면-2022-법규재산-0154)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군 지역 농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전체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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