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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020년 전에 저지른 조세포탈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될까 (사전-2025-법규재산-0440)
예규

피상속인이 2020년 전에 저지른 조세포탈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될까 (사전-2025-법규재산-0440)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피상속인이 2016~2018년 조세포탈로 사망 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이 배제 규정이 2020.1.1. 이후의 조세포탈 행위이면서 2020.1.1.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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