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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 적용은 (사전-2024-법규재산-0843)
예규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 적용은 (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6년 11월 10일 · 조회 5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안에 이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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