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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편입된 자경농지, 감면한도 경과조치는 변경 후 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예규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편입된 자경농지, 감면한도 경과조치는 변경 후 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빠졌다가 2016년 전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를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 후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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