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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에 협의매매한 토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사전-2025-법규재산-0912)
예규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에 협의매매한 토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사전-2025-법규재산-0912)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대상인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양도 후 고시된 경우 제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익사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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