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6년 11월 12일 · 조회 8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라고 회신했고, 비과세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금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