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수증자가 원리금을 갚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자, 국세청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증여 후 실제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