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 약정 시, 부담 세액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 (기준-2024-법규재산-0155)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최초 1회만 더할지 전부 더할지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안내한 회신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매수자부담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