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편입 예규 세무 칼럼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 분모·분자가 모두 음수면 감면소득은 없다 (사전-2025-법규재산-1260)

부친에게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수용되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커서 감면소득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