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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로 나눠 공모주 청약, 차명재산 입증하면 증여추정 안 돼 (서면-2017-상속증여-3206)
예규

가족 계좌로 나눠 공모주 청약, 차명재산 입증하면 증여추정 안 돼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본인 대출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공모주를 청약하고 미배정 환불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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