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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재배 토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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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재배 토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지자체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파종·관리한 토지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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