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증권계좌 판례 세무 칼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돈을 내 증권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소0312)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 국내 주식투자를 못 해 부득이 내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이 결정이 알려주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