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요건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아버지 농지 물려받아 영농상속공제 받았는데 세무조사에서 부인됐습니다, 뇌경색 병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심 2025인1653)
2026년 8월 14일 · 조회 0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의 오랜 질병과 공유 농지 경작 문제로 공제가 전액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소규모 벼농사의 자경 가능성과 다수의 경작 증빙,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해 공제를 적용하라고 결정했으나, 필지별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영농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