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자경농지 감면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농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0085)
판례

농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0085)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농지 소재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전력사용량과 현금영수증 사용 지역을 근거로 재촌과 자경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만으로는 자경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 감면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