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귀속 판례 세무 칼럼

등기에 내 이름이 없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확인서 한 장이 지분을 만들었습니다 (조심 2025서4444)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만 있었지만, 과거에 서명한 정산자료와 확인서, 그리고 매각 직후 받은 돈 때문에 지분 3분의 1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도 과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뒤늦게 만든 대여금 합의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