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실지취득가액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21년 전 산 아파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환산으로 신고했더니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이 제 취득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5서4265)
판례

21년 전 산 아파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환산으로 신고했더니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이 제 취득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5서4265)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감사에서 20여 년 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경정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확인 노력 없이 곧바로 환산을 적용한 점 등을 들어 본세와 가산세 모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실지취득가액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