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이름만 빌려준 땅인데 양도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으로 취소된 사례 (조심 2025인3905)

2026년 9월 5일 · 조회 2

개발업자에게 이름을 빌려준 토지가 팔리자,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청구인에게 8년 뒤 양도소득세가 고지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자의 진술서, 형사판결, 위임장, 대출이자 대납 내역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보고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의신탁

판례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2026년 8월 13일 · 조회 7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