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한도 판례 세무 칼럼

농지를 필지로 나눠 해를 넘겨 팔았는데, 자경농지 감면이 한 해치로 묶였습니다 (조심 2026전0159)

8년 자경농지를 세 필지로 나눠 매수인 세 팀에게 팔고 잔금일을 두 해로 갈라 감면을 두 번 받으려 했으나, 심판원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1억원만 인정했습니다. 계약금 선입금일, 잔금 동시지급, 중개수수료 일괄 발급, 가등기 설정이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