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거소신고증 받은 해외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는 생활관계로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1381)
2026년 11월 7일 · 조회 6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부친 간병을 위해 국내 거소신고증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자, 국세청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세 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