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상속세

용인 상속세 세무사,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11억 아파트를 장남이 혼자 받고 차남에게 자기 돈으로 정산금을 주면 차남은 상속지분을 넘긴 양도라 신고 대상이 되고 상속 예금으로 먼저 맞추면 분할일 뿐인 사례형 시뮬레이션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8일 · 조회 3
용인 상속세 세무사 대표 이미지, 아파트는 장남이 단독 상속하고 차남은 정산금을 받는 대상분할에서 정산 재원이 세금을 가르는 사례형 시뮬레이션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84㎡ 11억과 예금 1억 5천만을 아들 둘이 나누는 CASE PROFILE과 가족관계 검토 없이 신고할 때의 상속세 계산표,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상속공제 3천만을 거쳐 약 1억 4,700만 정산 재원·정산금과 지분 가액 일치·신고 누락 세 가지 쟁점과 BEFORE AFTER 비교 장남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자기 돈으로 준 정산금이 왜 동생의 양도가 되는지 용인 상속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개와 대상분할 자가진단 7문항 사전 시뮬레이션과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원팀으로 협의분할서와 상속등기까지 검토하는 안내

아파트 한 채를 형제 중 한 명이 단독 상속하고 다른 형제에게 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조금일 때 형제들이 가장 자주 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집은 거기 살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고, 나머지 형제는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제1013조), 실무에서는 이렇게 현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차액을 돈으로 메우는 방식을 대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용인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이 쟁점이 상속세 신고가 끝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글은 상속세 계산보다 분할 방식에 따른 양도·증여·취득세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례의 틀은 이렇습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피상속인 단독 명의이고, 202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공개된 실거래가가 10억 9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 사이에 있어 11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예금은 1억 5천만 원, 미납 병원비 500만 원과 증빙을 갖춘 장례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70대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수년 전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두 사람,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입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형제가 합의한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장남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아 계속 거주하고, 차남은 돈으로 자기 몫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합의인데, 세무 검토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차남에게 건너갈 돈이 아버지 예금에서 나오는지, 장남이 자기 통장이나 대출에서 꺼내는지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의 영역이지만, 이 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미리 말하면 누구의 돈으로 정산했는가가 차남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가릅니다.

검토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는 누가 무엇을 받든 총액이 같습니다. 분할 방식은 상속세가 아니라 그 다음 세목을 바꾸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은 기본 흐름만 짚겠습니다. 총상속재산 12억 5,000만 원에서 병원비와 장례비 1,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12억 3,5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없고,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므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은 순금융재산이므로 그 20%인 3,000만 원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됩니다. 과세표준 7억 500만 원에 30% 세율과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1억 5,15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은 약 1억 4,695만 원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이며 python으로 검산한 수치입니다.

단계계산 내용금액
총상속재산아파트 11억 + 예금 1억 5천만12억 5,000만
채무·장례비 차감미납 병원비 500만 + 장례비 1,000만(−) 1,500만
과세가액12억 3,500만
일괄공제기초 2억 + 인적공제보다 큰 금액 선택(−)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1억 5천만 × 20%(−) 3,000만
과세표준7억 500만
산출세액7억 500만 × 30% − 6,000만1억 5,150만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3%(−) 454만 5천
납부세액(단순 가정 예시)약 1억 4,695만

이 세액은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 책임지지만 각자가 부담하는 몫은 실제로 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뉩니다. 차남이 받는 것이 예금인지 장남의 돈인지에 따라 차남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계산되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상속세 안에서도 분할안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쟁점은 그보다 큰 것, 차남에게 별도의 세목이 하나 더 생기는지입니다.

장남이 자기 돈으로 준 정산금은 왜 차남의 양도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으로 차남은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가질 권리를 얻었고, 그 권리를 장남에게 넘기면서 장남의 고유재산인 돈을 받았다면, 형식은 협의분할이지만 실질은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가져가는 대가로 자기 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을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가정법원 조정으로 정산금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서번호 대신 국세청 해석 기준으로만 서술합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예금을 차남에게 몰아주는 것은 상속재산 안에서 몫을 맞추는 일입니다. 상속재산을 처음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라면 증여도 양도도 아니고, 그저 누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가 정해지는 과정입니다. 같은 1억 3,500만 원이 차남 통장에 들어와도 아버지 예금에서 왔으면 상속이고, 장남 대출에서 왔으면 장남이 차남의 지분을 산 대가입니다. 그래서 분할안을 짤 때 첫 번째 원칙은 상속재산으로 맞출 수 있는 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맞추고, 부족분만 고유재산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차남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아파트를 11억 원으로 평가했다면 차남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은 5억 5천만 원이고, 정산금을 정확히 5억 5천만 원으로 맞췼다면 양도차익은 0입니다.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두 가지 규정이 갈립니다. 1년 미만, 2년 미만의 단기 중과세율을 적용할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세므로 아버지가 오래 보유한 집이면 기본세율입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제95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세기 때문에 상속 직후의 정산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어느 규정의 기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다는 점은 개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정산금과 지분 가액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형제는 보통 시세로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1억 6천만 원쯤 된다고 보고 절반인 5억 8천만 원을 정산금으로 정했는데 상속세 신고 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라 11억 원이었다면, 차남의 양도가액 5억 8천만 원에서 취득가액 5억 5천만 원을 뺀 3,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약 286만 원과 지방소득세 약 29만 원, 합계 약 315만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무엇보다 몇 년 뒤 자금 흐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부담입니다.

거꾸로 정산금이 지분 가액보다 뚜렷하게 작으면 장남 쪽에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형제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례의 3,000만 원 차이는 지분 가액 5억 5천만 원의 30%에 훨씬 미치지 못해 기준금액 안에 들어오지만, 정산금을 상속세 평가액과 크게 다르게 정한다면 이 계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혼동이 잦은 것은 상증법 제4조 제3항의 재분할 증여와의 구분입니다. 제4조 제3항은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나누어 더 받은 몫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고, 신고기한 안의 최초 협의분할이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분할은 최초 분할이므로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정산 재원과 가액의 문제라는 점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차남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장남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정산금과 지분 평가액을 같게 맞춰 차익이 0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국세청 해석 기준으로 정산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 전에 장남 명의로 등기가 먼저 됐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과 전혀 다른 일정이므로 두 신고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서도 세금의 일부입니다. 협의분할서에 정산금의 성격을 적어 두는 일은 차남이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지분의 대가임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아파트는 장남이 단독 상속하고, 예금 1억 3,500만 원은 차남이 상속하며, 장남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4억 8,250만 원을 차남 지분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재원과 대가 관계, 해당 지분 비율까지 적고, 실제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돈을 보내고 협의서에는 아파트 장남 단독이라고만 쓰면, 몇 년 뒤 차남 통장에 들어온 4억여 원의 출처를 소명할 때 증여로 의심받을 여지를 스스로 남기는 셈입니다.

장남의 취득세는 이 사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상 기본세율 2.8%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4㎡는 국민주택규모라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1가구 1주택이면 0.8%의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런데 대상분할에서 장남이 자기 돈으로 가져온 차남 지분 부분을 상속취득으로 볼지 유상취득으로 볼지는 공개된 자료마다 실무 처리가 갈립니다.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들어 전체를 상속취득으로 처리한다는 설명과 지분별로 취득 원인을 나눠 봐야 한다는 설명이 함께 확인되어, 이 글에서는 지방세 해석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만 두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분할안을 들고 확인하는 절차를 일정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BEFORE: 검토 없이 진행AFTER: 검토 후 진행
분할안아파트 장남 단독, 예금은 각 6,750만씩, 장남이 자기 대출 5억 8천만을 차남에게예금 잔액 1억 3,500만은 전부 차남, 부족분 4억 8,250만만 장남 고유재산으로
차남 양도소득세양도가액 5억 8천만 − 취득가액 5억 5천만 = 차익 3,000만, 세액 약 315만정산금 = 지분 평가액(아파트 가액의 약 44%)으로 차익 0
신고양도세 신고 자체를 모름, 무신고가산세 20% 약 57만 + 납부지연청산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완료
협의분할서'아파트 장남 단독' 한 줄, 정산금 언급 없음재원·대가 관계·지분 비율 명시, 이체 기록 보관
취득세상속세율로만 계산관할 구청에 정산분 처리 사전 확인
평가세액 차이는 수백만 원이지만 소명 위험 큼세금을 줄인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인 사례

BEFORE와 AFTER의 세액 차이는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용인 상속세 세무사 입장에서 이 사례는 세금을 줄인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인 사례이고, 그 가치는 차남이 받은 4억여 원이 무엇인지 세무서에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데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음부터 반반으로 공동상속해 두고 나중에 장남이 차남 지분을 매수하는 세 번째 길도 있지만, 그때는 명백한 매매이므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정면으로 붙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형제의 자금 사정과 장남의 거주 계획까지 보고 정할 개별 판단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상담 대화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와 살던 집을 자기 명의로 하고 동생에게는 대출로 5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상속세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사는 그 돈이 형의 돈이면 동생이 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이고, 취득가액이 상속 평가액이라 차익은 작겠지만 신고 평가액 11억 원과 정산금 기준의 차이로 3,000만 원 차익이 생기며, 차익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는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금을 먼저 동생에게 몰아 분할 안에서 맞추고 부족분만 형의 돈으로 하되, 협의분할서에 재원과 지분을 적고 취득세는 구청에 미리 확인하자고 정리했습니다. 용인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자주 반복되는 흐름을 각색한 것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이 자기 돈으로 준 정산금, 동생은 증여세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동생은 자기 상속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양도로 봅니다. 다만 정산금이 지분 가액과 뚜렷하게 다르면 그 차액 부분은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 문제로 넘어갑니다.
Q2. 상속 예금만으로 정산하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상속재산 안에서 몫을 나눈 것이라 양도도 증여도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최초 협의분할이면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총액은 그대로이고 각자의 부담 비율만 바뀝니다.
Q3. 상속받은 지 1년도 안 돼 지분을 넘겼는데 단기 중과세율인가요?
단기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래 보유한 집이면 기본세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판단의 2년은 상속개시일부터 세므로 상속 직후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등기까지 마친 뒤에 형제가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은 몫은 상증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과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대상분할은 최초 분할 단계에서 결정해야 이 문제를 피합니다.
Q5. 정산금은 언제까지 주고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시기는 정산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그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는 별개의 일정입니다.

자가진단: 우리 집 분할안에 대상분할 쟁점이 숨어 있나요?

  • 부동산 한 채를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받고 나머지 형제는 돈으로 받기로 했다
  • 정산금 가운데 일부라도 상속인의 자기 돈이나 대출에서 나온다
  • 정산금 액수를 시세 기준으로 정했고 상속세 신고 평가액과 다르다
  • 협의분할서에 정산금의 재원과 대가 관계를 적지 않았다
  • 돈을 받는 쪽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상속 예금을 먼저 몰아주는 방법과 비교해 보지 않았다
  • 단독 등기하는 쪽의 취득세를 상속세율로만 계산했다

왜 분할안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이 사례의 상속세 신고서는 단순합니다. 위험은 신고서가 아니라 협의분할서 한 장과 형제 사이의 이체 내역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속세 신고를 맡으면 세액 계산보다 분할안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예금을 먼저 몰아주는 안, 고유재산으로 정산하는 안, 공동상속을 유지하는 안을 놓고 각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세목이 생기는지, 신고 일정이 몇 개가 되는지를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어느 안이든 같기 때문에 비교의 핵심은 그 다음 세금과 소명 부담입니다.

대상분할은 세무사 혼자 끝낼 수 없는 일입니다. 지분 평가액을 어떻게 잡을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이고, 협의분할서에 재원과 대가 관계를 어떻게 적을지, 장남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어떻게 올릴지는 법무사의 영역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가 한 팀으로 움직여 평가, 협의서 문구, 등기, 세무 신고를 한 자리에서 맞춥니다. 특히 취득세처럼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등기 전에 관할 구청 확인을 일정에 넣어 처리합니다.

세 가지 쟁점, 즉 정산 재원이 누구 것인지, 정산금과 지분 가액이 맞는지, 차남의 예정신고와 협의서 문구가 준비됐는지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남이 몇 년 뒤 이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상속 평가액에 유상으로 가져온 부분을 더한 금액이 된다는 점, 보유기간 기산일이 규정마다 다르다는 점까지 지금의 분할안에 미리 반영합니다. 상속세만 신고하고 끝나는 사무소가 아니라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하는 것이 용인 상속세 세무사로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와 부동산 목록, 예금 합계, 채무, 10년 내 증여 여부, 형제가 생각하는 분할안을 메모해 오시면 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으로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대화는 각색 예시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취득세 처리는 개정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서 작성은 법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용인#기흥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