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증여세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 동탄테크노밸리 1층 상가 13억을 보증금 1억·대출 4억째 아들에게 넘기면 증여세 1억 6천만에 아버지 양도세 3,700만과 취득세 5,500만이 따라오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건물분 부가세가 붙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4일 · 조회 5 (수정: 2026년 11월 14일)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 대표 이미지, 동탄테크노밸리 1층 상가 13억을 보증금과 대출째 아들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 사례형 시뮬레이션 사례 개요, 임대사업자 아버지의 상가 13억과 보증금 1억 대출 4억 그리고 아들 1명의 가족관계 전체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계산 비교표 핵심 쟁점 셋, 임대사업 포괄양수도와 부가세, 채무 인수 입증, 상가 평가와 임대소득 귀속 아들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사업자등록과 대출 승계 순서 질문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자가진단 7문항 상가 증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동탄 상가 증여, 어떤 사례를 가정했나요?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구조는 임대사업자인 부모가 월세가 나오는 1층 상가를 성인 자녀 한 명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상가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테크노밸리의 금강펜테리움IX타워 1층 전용 122㎡ 1실로, 공개된 매물가 13억(부가세 별도)을 참고하여 감정평가액을 13억으로 가정했습니다. 공개된 실거래·매물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한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임차인·대출·가족 구성은 모두 가상입니다.

아버지는 60대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이고, 2021년 분양으로 9억에 취득해 취득세 등 필요경비 4,000만 원이 있으며 임대소득 신고에서 건물 감가상각비 누계 5,000만 원을 비용으로 썼습니다. 상가에는 보증금 1억·월세 500만 원(연 6,000만 원)의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 명의 담보대출 4억이 걸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30대 직장인 아들 한 명이며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없습니다.

구분가정 내용
상가 평가액감정가 13억(공개 매물가 참고) · 토지·건물 비율은 기준시가 안분으로 건물 40% 가정
임대차보증금 1억 · 월세 500만 · 연 임대료 6,000만
담보대출아버지 명의 4억 · 채무자 변경 예정
아버지 취득 내역2021년 취득 9억 · 필요경비 4,000만 · 감가상각 누계 5,000만
가족아버지(60대) → 아들 1명(30대 직장인) · 10년 내 사전증여 없음

이 사례의 특징은 상가 하나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네 가지가 동시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인데, 평가액을 감정가로 갈지 기준시가로 갈지에 따라 네 가지 세금이 전부 다시 계산되므로 그 선택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 검토 없이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먼저 채무를 넘기지 않고 상가만 통째로 증여하는 A안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3억에서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억 5,000만 원이고, 10억 초과 구간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 4,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3억 2,980만 원입니다. 아들의 취득세는 무상취득 3.5%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4.0%로 보아 5,200만 원이고, 아버지에게 양도세는 없습니다. 합계는 약 3억 8,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증금 1억과 대출 4억, 합계 5억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B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므로 13억에서 5억과 공제 5,000만 원을 뺀 7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30% 구간 세율에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적용한 1억 6,500만 원에서 3%를 공제하면 1억 6,005만 원입니다.

항목A. 전체 증여B. 부담부증여(채무 5억)
증여 과세표준12억 5,000만7억 5,000만
아들 증여세(3% 공제 후)3억 2,980만1억 6,005만
아버지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03,669만
아들 취득세(부가세목 포함)5,200만(4.0%)5,500만(유상 4.6% + 무상 4.0%)
세 가지 합계3억 8,180만2억 5,174만

두 안의 차이는 약 1억 3,000만 원이지만 이것을 절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들이 5억의 빚을 실제로 떠안았기 때문에 과세 구간이 내려온 것이고, 아들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결국 아버지가 대신 갚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가 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뒤 채무 상환 내역을 사후관리하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월세 6,000만 원에서 대출 이자와 소득세를 뺀 뒤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세금 계산보다 앞서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아버지의 양도세와 아들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채무를 넘기는 만큼 아버지에게는 양도가 생깁니다. 시행령은 양도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에 채무 비율을 곱해 구하고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하는데, 이 사례의 채무 비율은 5억 ÷ 13억입니다. 양도가액은 13억 × 5/13 = 5억, 취득가액은 취득가 9억에 필요경비 4,000만 원을 더하고 감가상각 누계 5,000만 원을 뺀 8억 9,000만 원 × 5/13 = 3억 4,231만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1억 5,769만 원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연 2%씩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취득으로 5년 이상 보유했다고 보면 10%를 공제해 1,577만 원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1억 3,942만 원에 35% 세율과 누진공제 1,544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3,336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3,669만 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임대소득 신고 때 비용으로 쓴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빠져 양도차익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임대소득세를 줄이려 감가상각을 많이 잡았다면 증여 시점에 그 일부가 돌아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채무 인수분 5억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유상취득 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4.6%가, 나머지 8억에는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 3.5%에 부가세목을 더한 4.0%가 적용된다고 보아 2,300만 원 + 3,200만 원 = 5,5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2026년 7월 동탄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증여 취득세 12% 중과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고 유상 부분의 신고기한은 무상 부분과 다를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춰야 한다는 해석이 쌓여 있습니다. 이 쟁점은 저희 블로그의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예규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만 짚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감정가 13억으로 평가하면 실지취득가액 안분이 그대로 쓰이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양도차익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는 왜 따라오나요?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공급에 해당합니다. 토지는 면세이지만 건물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임대용 상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업자에게 건물 기준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유지된 심판례(국심2004부1610)가 있는데, 일부만 넘겼고 받은 자녀가 간이과세자였다는 점이 사업양도 요건을 깬 이유였습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입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고,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인정합니다. 이 사례에 대입하면 아들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반환 의무·담보대출을 그대로 승계해 임대사업 자체를 넘겨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아버지는 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사업양도 신고를 함께 합니다. 아들이 간이과세로 등록하거나 상가 여러 실 가운데 하나만 떼어 주면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분포괄양수도 성립포괄양수도 불성립
건물분 부가세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세금계산서 없음건물분 시가 5억 2,000만 가정 시 최대 5,200만
채무 인수 대가 부분(건물분 2억)해당 없음세금계산서 발급 → 아들 매입세액 공제 가능, 현금은 먼저 나감
증여 부분(건물분 3억 2,000만)해당 없음사업상 증여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공제 어려움
안전장치경계 사례는 양수인 대리납부(다음 달 25일)아버지 폐업 확정신고에서 납부

불성립 시 숫자는 건물분을 시가 기준으로 단순 가정한 상한선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채무 인수 대가 부분은 받은 대가를, 증여 부분은 시행령의 간주공급 산식을 따르므로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핵심은 증여로 보는 부분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아들이 매입세액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록 순서와 승계 범위를 증여 등기 전에 맞춰야 하고, 포괄양수도인지 판단이 갈리는 경계 사례라면 제52조 제4항의 사업양수인 대리납부로 신고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점이 증여일과 겹치면 승계 구조가 흐려지므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증여 뒤 임대소득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상가 명의가 바뀌면 월세의 귀속도 바뀝니다. 아들의 월세는 아들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 6,000만 원의 임대수입에서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아버지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족 전체의 세금은 소득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옮겨가며 줄어들 수 있지만, 금리와 아들의 급여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치는 개별 계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도 움직입니다. 아들이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고, 아들이 누군가의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피부양자 탈락과 연결된다는 점만은 증여 전에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상가를 아들이 10년 안에 팔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로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쓰이고, 부담부증여로 유상취득한 부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 아들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60대 아버지라면 10년 안에 상속이 열릴 가능성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데, 사전증여 8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증여 시점의 세금과 10년 뒤 양도·상속까지 같은 표에 올려야 결론이 납니다.

상가는 얼마로 평가해 신고하나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같은 조건의 거래가 드물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의 바닥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은 보충적 평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환산가액은 보증금에 1년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해 구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1억 + 6,000만 ÷ 12% = 6억입니다.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담보채권액과 비교하므로 대출 4억도 바닥이 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과 담보대출액이 평가의 바닥이 됩니다.

기준시가가 6억 아래라면 6억으로 평가가 올라오고, 감정평가를 받으면 13억 근처가 됩니다. 평가액이 낮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줄지만 아들의 취득가액도 낮아져 나중 양도세가 커지고,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감정평가해 과세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 뒤집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법원 판단은 해마다 바뀌고 있으니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 쟁점은 저희 블로그의 국세청 감정평가 예규 글들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결론만 적습니다. 증여세가 가장 낮은 평가가 최선이 아니라, 증여세·취득세·향후 양도세와 조사 위험을 합친 값으로 고르는 것이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의 기준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이미지의 대화는 공개된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로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아들은 대출과 보증금을 그냥 이어받으면 되는지 물었고, 저희는 그 5억을 넘기는 순간 아버지에게 양도세가 생기고 아들 증여세는 8억 기준으로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은행의 채무자 변경 승인과 임차인 승계 통지가 서류로 남아야 채무 인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에 부가세가 붙느냐는 질문에는 임대용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라는 점과, 아들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하고 임대차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빠진다는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가 아들 소득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움직일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 전에 12개월 현금 흐름표를 함께 그리자고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은 임차인 돈인데 왜 채무로 빼 주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열거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에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증빙, 승계 통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Q2. 대출을 아버지 이름으로 두고 제가 갚아도 되나요?
채무자 변경 없이 아들이 상환만 하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취득세에서도 유상취득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례가 있습니다. 은행 승인을 받아 채무자를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상가도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12% 중과를 받나요?
12% 중과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의 규정입니다. 상가는 무상 3.5%, 유상 4%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구조이고, 동탄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상가 취득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Q4. 부가세를 내더라도 제가 돌려받으면 손해가 아니지 않나요?
채무 인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로 보는 부분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Q5. 10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한 8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사전증여만큼 줄어들 수 있어, 60대 부모의 상가 증여는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함께 돌려야 합니다.

자가진단: 상가 증여 전에 확인할 7가지

  • 넘길 상가에 임차인·보증금·담보대출이 걸려 있다
  • 자녀가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생각이다
  • 대출 채무자 변경을 은행과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
  • 상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정하지 못했다
  • 부모가 임대소득 신고에서 건물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썼다
  •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거나 보수 외 소득이 거의 없다
  • 부모 연령이 60대 이상인데 10년 안 상속까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왜 상가 증여를 저희 사무소에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것처럼 상가 하나를 넘기는 데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걸리고, 채무 비율 하나를 바꾸면 네 숫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체 증여안, 부담부증여안, 채무 비율을 조정한 안을 네 가지 세금의 합계와 12개월 현금 흐름으로 비교하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 결정 자료를 드립니다. 상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기준시가와 감정가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고, 법무사가 증여 등기와 채무자 변경, 임대차 승계 서류를 같은 일정표에서 처리하는 올인원 팀으로 움직입니다.

포괄양수도 판정, 채무 인수 입증, 사업자등록 순서처럼 한 번 틀리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며, 이미 신고를 마친 부담부증여라도 채무 누락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누락, 평가 오류가 보이면 5년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해 드립니다. 동탄 상가 증여 세무사를 찾는 분이라면 상가 주소와 보증금·대출 금액만으로 1차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숫자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평가 기준과 건강보험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탄#화성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