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해외 거주 자녀 상속세 세무사, e편한세상수지 84㎡ 17억과 예금 5억을 어머니와 한국·미국 두 자녀가 나누면 상속세는 같지만 미국 딸이 아파트 지분을 받으면 팔 때 비과세가 빠지고 송금에는 세무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가 상속인이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용인 수지에 살던 7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은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 전용 84㎡ 한 채와 은행 예금 5억 원, 그리고 미납 병원비와 공과금 2,000만 원 정도의 채무입니다. 이 단지 84㎡는 2026년 7월부터 10월 사이 공개된 실거래가 16억 2천만 원에서 17억 2천만 원 사이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17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한국에 사는 장남,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얻어 10년 넘게 미국에 사는 차녀 세 사람입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며,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용인 해외 거주 자녀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딸이 미국에 살면 공제가 줄어드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줄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공제를 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모두 열립니다. 상속인 가운데 비거주자가 있다는 사실은 공제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는 대신 기초공제 2억 원 정도만 적용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글의 사례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차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인지는 영주권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주소는 가족과 직업,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지로 판단합니다. 10년 이상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직장을 다닌 차녀라면 비거주자로 보는 데 무리가 없지만, 한국에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자주 오가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이며, 이 판정이 뒤에서 설명할 양도세와 송금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토 없이 법정지분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므로 어머니 3/7, 장남 2/7, 차녀 2/7입니다. 아무 설계 없이 이 비율대로 아파트와 예금을 나누어 신고한다고 가정하고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총상속재산 22억 원에서 채무 2,000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21억 6,500만 원입니다.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근거 | 금액 |
|---|---|---|
| 총상속재산 | 아파트 17억 + 예금 5억 | 22억 원 |
| 채무·장례비 차감 | 미납 병원비·공과금 2,000만 + 장례비 1,500만(한도) | (-) 3,500만 원 |
| 과세가액 | 사전증여 없음 | 21억 6,500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보다 크므로 일괄공제 선택 |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 한도 = (22억 - 채무 2,000만) × 1.5/3.5 = 9억 3,429만, 실제 상속분 9억 4,286만 → 한도 적용 | (-) 9억 3,429만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5억 × 20% (한도 2억) | (-) 1억 원 |
| 과세표준 | 6억 3,071만 원 | |
| 산출세액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2,921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3% | (-) 388만 원 |
| 납부할 상속세 | 약 1억 2,534만 원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17억 원을 전부 받고 두 자녀가 예금만 나누는 안으로 바꾸어도 상속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과 법정지분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이고, 어머니가 16억 8천만 원을 받아도 한도인 9억 3,429만 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세는 두 안 모두 1억 2,534만 원으로 같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지분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어나지만, 그 쟁점은 저희 사무소의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만 짚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상속세가 아니라 그 다음, 즉 상속받은 재산을 팔고 보내는 단계입니다. 어머니가 전부 받는 안은 2차 상속 재산을 키우므로 어머니의 연령과 다른 재산을 함께 보아야 하며,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살아도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 기간을 9개월로 정합니다. 오랫동안 이 문언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을 때로 좁게 읽는 실무가 있었지만, 국세청은 2024년 3월 기본통칙을 고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정리했고, 2026년에 나온 사전답변에서도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외국 주소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낼 세금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9개월이 된다는 해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9개월로 봅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었는지는 거소신고 여부나 체류 기간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은 저희 사무소가 사전답변 사례를 소개한 기존 글을 참고해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대신 챙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은행 등에서 상속재산을 받거나 명의를 바꾸려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도록 합니다. 차녀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예금을 받는 것부터 막힙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내지만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차녀가 내지 않으면 어머니와 장남의 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연대 한도와 납세관리인 설계는 광교 사례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차녀 몫에 납부 재원이 되는 예금을 섞어야 한다는 결론만 가져갑니다.
미국 딸이 아파트 지분을 받으면 나중에 팔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양도세에서 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 제도이고, 제121조 제2항 단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비거주자인 차녀에게는 이 두 조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차녀가 상속으로 아파트 지분 2/7을 받아 몇 년 뒤 팔면,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인 표1만 적용됩니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2년 안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인정하는 예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있지만, 이미 10년 넘게 미국에 사는 차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이므로 17억 원이 세 사람 지분 비율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3년 뒤 19억 원에 판다고 단순 가정하면 전체 양도차익은 2억 원입니다. 법정지분대로 공유한 안에서 차녀 지분의 차익은 5,714만 원이고, 표1 6%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5,121만 원에 세율 24%가 적용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718만 원이 나옵니다. 본인 집이 있는 장남 지분도 비과세가 없다고 보면 비슷한 718만 원이 붙고, 어머니 지분 3/7은 1세대 1주택이지만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어서 초과분에 약 216만 원이 계산되어 세 사람 합계가 약 1,653만 원입니다. 반면 어머니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고 두 자녀가 예금을 2억 5천만 원씩 받는 안에서는 어머니 한 사람의 1세대 1주택 양도가 되어 12억 원 초과분에만 약 779만 원이 계산됩니다. 차이는 약 870만 원이지만,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차녀 지분이 있으면 매도 때마다 비거주자 절차가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비거주자 지분을 사는 매수인이 법인이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개인 매수인이면 원천징수 없이 차녀가 납세관리인을 통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매도 서류에는 재외국민의 인감과 위임장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교 항목 | A안: 법정지분 3:2:2 공유 | B안: 어머니 아파트, 자녀 예금 2억 5천만씩 |
|---|---|---|
| 상속세 총액 | 약 1억 2,534만 원 | 약 1억 2,534만 원 (동일) |
| 3년 뒤 19억 매각 시 양도세(지방세 포함, 단순 가정) | 어머니 약 216만 + 장남 약 718만 + 차녀 약 718만 = 약 1,653만 원 | 어머니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약 779만 원 |
| 차녀 지분 매도 절차 | 납세관리인 통한 예정신고, 법인 매수인 시 원천징수, 등기 서류 영사확인 | 해당 없음 |
| 차녀 몫 해외 반출 | 지분 매각대금에 대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예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1회 |
| 2차 상속 | 어머니 재산 증가 폭 작음 | 어머니 재산 17억으로 커져 별도 검토 필요 |
이 비교에서 보듯 누가 아파트를 받고 누가 예금을 받는가 하는 분할 설계가 상속세가 아닌 양도세와 절차를 가릅니다. 다만 B안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자녀가 함께 누리게 하려는 뜻이 있다면 장남에게 지분을 주고 차녀는 예금을 받는 절충안도 있고, 어머니 재산이 17억 원으로 커지면 2차 상속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세 수치는 3년 뒤 19억 원이라는 단순 가정에 따른 것이므로 매각 시점과 가격, 각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용인 해외 거주 자녀 상속세 세무사가 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두 안을 숫자로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받은 예금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녀가 받은 2억 5천만 원을 미국 계좌로 보내는 일은 은행 창구에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의하고, 제4-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보낼 때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종전에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를 따로 두었던 제4-7조는 2025년 2월 삭제되고 이 조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예금은 자금출처확인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팔아 생긴 돈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둘 다 상속세와 양도세 신고·납부가 끝나야 발급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 자체는 같은 규정 제7-45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외국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없이 보낼 수 있는 소액 범위가 따로 있지만 금액 기준은 은행과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차녀 몫의 흐름은 납세관리인 신고, 상속세 신고·납부,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송금의 순서입니다. 확인서의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내야 하므로 은행을 하나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상속을 받으면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덧붙입니다. 상속등기 쪽에서는 재외국민인 차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와 위임장 영사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법무사와 협업하는 영역이며 B안처럼 차녀가 아파트 지분을 받지 않으면 이 절차 자체가 줄어듭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므로 분할안과 함께 계산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장남이 단톡방에 처음 올린 질문은 여동생이 미국 영주권자라서 공제가 줄어드는지, 미국 서류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세무사는 아버지가 거주자이므로 공제는 그대로이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외국 주소라 신고기한은 9개월로 본다고 답하면서 동생의 납세관리인 신고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장남이 아파트도 3등분하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세무사는 상속세는 어떻게 나눠도 같지만 동생이 지분을 받으면 팔 때 비과세가 없고 매각대금을 보낼 때 확인서가 또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3년 뒤 19억 원 가정에서 동생 지분에만 약 718만 원이 붙는다는 숫자를 보여 주었습니다. 장남이 어머니가 집을 받고 자녀가 예금을 받는 쪽으로 기울자, 세무사는 그 안의 장점과 함께 어머니 재산이 커지는 2차 상속을 따로 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분할협의서 전에 두 안을 숫자로 놓고 결정하자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화는 사례형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상속, 분할협의서 전에 확인할 7가지
- 상속인 중 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1년 넘게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다
-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 신고기한을 6개월로 알고 있고 9개월 특례를 검토하지 않았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아파트를 법정지분대로 공유 등기할 계획이다
- 해외 거주 상속인 몫에 예금 등 납부 재원이 들어 있지 않다
- 상속재산을 해외로 보낼 때 세무서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왜 상속세가 같은 사건에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이 사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줄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할안을 택해도 1억 2,534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속세 계산을 한 뒤 바로 끝내지 않고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법정지분 안과 어머니 단독 안을 상속세, 3년 뒤 양도세, 2차 상속까지 한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이 글의 표가 바로 그 형식이며, 실제 상담에서는 가족이 생각하는 매각 시점과 가격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비거주자 지분이 들어가면 양도세는 비과세 배제와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 법인 매수인 원천징수까지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납세관리인 신고, 9개월 신고기한 관리, 상속세 납부 뒤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신청까지의 순서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며 한 사람이 끝까지 챕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위임장 영사확인, 협의분할 등기는 법무사가, 아파트 평가에 쟁점이 생기면 감정평가사가 함께 보는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으로 한 사건을 한 번에 봅니다. 용인 해외 거주 자녀 상속세 세무사 상담은 정확한 서류가 없어도 가족관계와 재산 목록, 해외 거주 상속인의 체류 상황만으로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와 각자의 거주 국가, 부동산과 금융재산 목록, 채무와 장례비 증빙, 최근 10년 안의 증여 여부, 해외 거주 상속인의 영주권·체류 기간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용인 해외 거주 자녀 상속세 세무사 검토의 목표는 세금을 줄이는 약속이 아니라, 상속세가 같은 두 안 가운데 가족에게 맞는 쪽을 숫자와 절차로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자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외국환 절차·미국 측 보고 의무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