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속세 물납 세무사, 아름마을 아파트 20억과 용인 임야 4억에 예금 1억 5천만뿐이면 상속세 1억 9,350만 중 물납은 1억 4,350만까지만 되고 공시지가 평가 임야를 넘기면 시가의 절반만 인정받는 사례형 시뮬레이션
현금이 거의 없는 상속,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난감한 유형이 세금은 많고 현금은 없는 상속입니다. 아파트와 토지는 수십억인데 예금은 1억 남짓이라 상속세 고지 금액을 보고 집을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재산 자체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허용합니다. 다만 물납은 요건이 세 가지, 한도가 따로 있고, 무엇을 얼마로 넘길 수 있는지도 법령이 정해 둔 순서를 따릅니다. 분당 상속세 물납 세무사로서 이 글에서는 분당 아파트와 용인 임야를 남긴 한 가족의 사례로 요건 판정, 한도 계산, 수납가액, 그리고 물납·연부연납·매각 세 가지 선택지를 같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아파트 가액은 2026년 상반기 실거래가를, 임야 가액은 공시지가 수준을 참고해 가정했고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액은 단순 가정 예시이며 모든 계산은 검산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어떤 재산을 남겼나요? (CASE PROFILE)
피상속인은 분당에 거주하던 70대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입니다. 재산은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지금도 살고 있는 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전용 132㎡ 아파트로, 2026년 5월부터 9월 사이 실거래가가 18억 9천만에서 20억 4천만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20억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1억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용인 처인구 양지면의 임야 두 필지입니다. 매매나 감정 사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했고 큰 필지 A를 2억 6천만, 작은 필지 B를 1억 4천만으로 가정했습니다. 셋째는 예금 1억 5천만입니다. 장례비는 1,500만을 썼고 증빙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평가액(가정) |
|---|---|---|
| 분당 아파트 |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전용 132㎡, 배우자 거주, 담보대출 1억 설정 | 20억 |
| 용인 임야 A | 처인구 양지면, 개별공시지가 평가 | 2억 6천만 |
| 용인 임야 B | 같은 임야의 별도 필지, 개별공시지가 평가 | 1억 4천만 |
| 예금 | 시중은행 예금 | 1억 5천만 |
| 채무·장례비 | 담보대출 1억 + 장례비 1,500만 | (-)1억 1,500만 |
| 합계 | 부동산 24억(94.1%) + 예금 1억 5천만 | 25억 5천만 |
여기서 이미 문제가 보입니다. 부동산이 전체의 94%이고 현금은 6%입니다. 예금 1억 5천만 중 1억은 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여야 하므로 실제로 세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5천만 수준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인데, 임야에 최근 2년 안의 매매나 감정, 경매 사례가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가액이 평가액이 될 수 있어 아래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검토 없이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상속세 계산은 총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는 순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과 법정지분 한도, 30억 중 작은 금액이고 최소 5억은 보장됩니다. 이 사례는 법정지분인 3/7대로 협의분할했다고 가정했으므로 한도 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5천만의 20%인 1천만이 2천만에 미달해 2천만을 적용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액 | 25억 5천만 - 대출 1억 - 장례비 1,500만 | 24억 3,500만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보다 큰 5억 | (-)5억 |
| 배우자공제 | (25억 5천만 - 1억) × 3/7, 실제 상속분과 동일 | (-)10억 5천만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5천만 → 최소 2천만 | (-)2천만 |
| 과세표준 | 8억 6,500만 | |
| 산출세액 | 8억 6,500만 × 30% - 6천만 | 1억 9,950만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598만 |
| 납부세액 | 1억 9,350만 |
납부세액 1억 9,350만 원에 비해 쓸 수 있는 현금은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몫을 법정지분과 다르게 정하면 배우자공제가 달라져 세액이 크게 움직이는데, 그 쟁점은 정자동 아파트 사례를 다룬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물납 축에 집중합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 세 가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상속재산 중 국내 부동산과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이 금융재산을 금전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보험금·공제금·어음 등으로 정하고 있고, 세 번째 요건을 볼 때는 금융채무를 빼지 않은 금융재산 자체와 비교합니다.
| 요건 | 이 사례의 수치 | 판정 |
|---|---|---|
| ① 부동산·유가증권 > 상속재산의 1/2 | 24억 ÷ 25억 5천만 = 94.1% | 충족 |
| ② 납부세액 > 2천만 | 1억 9,350만 | 충족 |
| ③ 납부세액 > 금융재산 | 1억 9,350만 > 예금 1억 5천만 | 충족 |
세 요건을 모두 채웠으니 물납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건을 채웠다고 세액 전부를 땅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 가능 세액은 전체 세액이 아니라 한도까지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상속재산에 상장주식이나 보험금이 섞여 있으면 요건 ③과 한도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물납할 수 있는 금액과 재산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납부세액에서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 첫 금액은 1억 9,350만 × 24/25.5로 약 1억 8,210만이고, 둘째 금액은 1억 9,350만 - (1억 5천만 - 1억) = 1억 4,350만입니다. 따라서 물납 한도는 1억 4,350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금융채무로 차감되는 덕분에 한도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데, 대출이 없었다면 한도는 4,350만 원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넘길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등을 물납 재산으로 하되,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으로 부족할 때만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순서를 국채·공채, 상장 처분제한 주식,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로 정하고 있어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사례의 물납 후보는 임야 두 필지로 좁혀지고, 한도 1억 4,350만에 맞는 재산은 1억 4천만으로 평가한 B 필지입니다. 분당 상속세 물납 세무사가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이 순서표에 재산을 하나씩 대보는 작업입니다.
거부 사유도 미리 봐야 합니다. 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부동산의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를 그 사유로 열거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물납이 거부될 수 있고, 거부 대신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변경 명령이 나오면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다른 재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결손금이 난 회사 주식의 물납 거부를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보도된 것처럼, 요건을 채워도 재산 자체가 부적당하면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평가한 임야를 물납하면 왜 손해인가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 즉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 평가액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신고서에 적힌 그 평가액으로만 재산을 받아 줍니다. 임야 B를 개별공시지가 1억 4천만으로 신고했다면 수납가액도 1억 4천만입니다. 그런데 인근 임야의 경매 감정가가 ㎡당 10만 원대로 형성되어 공시지가의 두 배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시가 2억 8천만 원짜리 땅을 넘기고 세금 1억 4천만 원만 갚는 셈이 됩니다. 물납은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수단을 바꾸는 제도이고, 저평가 재산을 넘기면 평가 차액만큼 상속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감정평가해 2억 8천만으로 올려 신고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수납가액이 올라가는 대신 과세가액도 1억 4천만 늘어 세액이 커지고, 한도 역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올리는 전략의 일반론은 기존 아파트 증여 평가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물납과 연결된 결론만 적습니다. 저평가 재산을 물납 후보로 올렸다면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맞추는 비용과 늘어나는 세액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며, 여기부터는 필지별 시세 자료가 있는지에 달린 개별 판단입니다.
물납, 연부연납, 매각 후 납부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세 가지 안을 같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을 10년에 걸쳐 나눠 내고 연 3.1%의 가산금을 붙이는 제도인데, 담보 제공과 분납 구조는 기존 연부연납 사례 글에서 다뤘으니 한 줄만 적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하면 11회 분할에 회당 약 1,760만 원, 가산금은 잔액 기준 단순 계산으로 총 3천만 원 안팎입니다. 매각 후 납부는 임야 B를 신고기한 안에 2억 8천만에 팔아 현금으로 내는 안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 평가액이 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B 필지의 평가액이 1억 4천만에서 2억 8천만으로 올라가고, 상속세는 2억 1,680만 원으로 2,330만 원 늘어납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상속 취득가액이 같은 2억 8천만이라 양도차익은 0입니다.
| 구분 | ① 물납(임야 B) | ② 연부연납 10년 | ③ 기한 내 매각 후 납부 |
|---|---|---|---|
| 상속세 | 1억 9,350만 | 1억 9,350만 | 2억 1,680만 |
| 내는 방식 | 임야 B 수납가액 1억 4천만 + 현금 5,350만 | 회당 약 1,760만 × 11회 + 가산금 연 3.1% | 매각대금 2억 8천만에서 현금 납부 |
| 양도세 | 수납가액 = 상속 평가액, 차익 0 | 없음(보유 유지) | 양도가 = 취득가, 차익 0 |
| 시가 기준 실질 부담 | 현금 5,350만 + 시가 2억 8천만 상당 토지 = 약 3억 3천만 | 1억 9,350만 + 가산금 약 3천만 + 담보 | 2억 1,680만 |
| 남는 위험 | 저평가 손실, 거부·변경 명령 | 10년 담보 유지, 취소 사유 관리 | 6개월 내 매각 성사, 거래가 적정성 |
BEFORE는 공시지가 평가 그대로 임야 B를 물납하는 안으로, 세금은 1억 9,350만 원이지만 시가 기준 실질 부담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AFTER는 신고기한 안에 B를 매각해 현금으로 내는 안으로, 세금은 2,330만 원 늘지만 실질 부담은 2억 1,680만 원으로 약 1억 1,300만 원 가볍습니다. 이 차이는 세금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저평가 재산을 물납해서 생기는 손실을 피한 것입니다. 물론 6개월 안에 임야가 팔리지 않을 수 있고, 가족 간 거래처럼 가액이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각이 어려우면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시세대로 파는 조합도 검토 대상입니다. 매각 없이 B를 보유하다가 몇 년 뒤 2억 8천만에 팔면 취득가액이 1억 4천만으로 남아 양도차익 1억 4천만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붙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물납 신청에 연부연납 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신고기한 안에 물납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뒤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길만 남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물납 재산 평가에 시간이 걸리면 한 차례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기한까지 서면이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일부터 30일 안에 수납일을 지정하고, 수납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한 뒤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연부연납 중 첫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수납가액은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필지를 나눠 일부만 물납하려면 제70조 제7항에 따라 분할 뒤 가액이 줄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토지 분할이 가능한지는 법무사와 함께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별도 물납 제도가 있지만 이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이 사례의 장남이라면 상속세 통지를 보고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했을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은 대개 세 단계입니다. 땅으로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요건은 되지만 한도가 1억 4,350만이라는 답이 나오고, 작은 필지 하나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가는 신고 평가액 그대로만 받아 준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팔아서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신고기한 안에 팔면 상속세는 2,330만 원 오르지만 양도차익은 0이 되고 실질 부담은 1억 넘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제시됩니다. 분당 상속세 물납 세무사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결국 이 세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물납을 검토해야 하는 상속인가요?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 예상 상속세가 예금·보험금 등 금융재산 합계보다 크다
-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 있고 인근 시세는 그보다 눈에 띄게 높다
- 물납을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출·전세권·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신고기한 안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 보지 않았다
- 연부연납 가산금과 물납 저평가 손실을 숫자로 비교한 적이 없다
왜 물납 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물납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수납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상속세 신고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요건 세 가지와 한도, 물납 후보 재산의 수납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같은 숫자로 연부연납과 매각 후 납부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 사례처럼 공시지가 평가 토지가 물납 후보라면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이 필지별 시세 자료와 감정평가의 실익, 분할 가능 여부, 수납 등기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법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건에서 빠뜨리면 손실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요건 판정과 물납 재산 선정,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 점검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물납 후보로 올리는 실수, 거주주택을 먼저 신청하는 실수는 변경 명령과 20일 기한이라는 추가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신고 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합니다. 물납은 양도차익이 0이 되는 구조이고, 매각은 평가액을 올리는 대신 양도차익을 없애며, 보유는 낮은 취득가액을 그대로 안고 가는 선택입니다. 분당 상속세 물납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가족관계, 부동산 목록, 대출과 임대보증금, 예금과 보험금의 대략적인 금액, 최근 10년 내 증여 여부를 메모해 오시면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구성만으로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납 허가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 사항이고, 세율·공제·연부연납 가산금 이율과 평가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등기 등 법무 사항은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