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 차용증은 쓰는 날이 아니라 갚는 날에 판정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0일 · 조회 0

광교에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면서 부모 자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오해가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차용증이라는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이자가 오갔는지·만기에 갚았는지라는 사실을 봅니다.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로서 상담을 받다 보면, 등기를 마친 지 3~5년이 지난 뒤 세무서에서 부채 상환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거꾸로 짚어, 지금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가족끼리 빌린 돈은 얼마부터 증여가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무상으로 빌렸다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거기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연 4.6%가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숫자를 조합하면 흔히 말하는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고, 그보다 적은 금액이면 연간 이익이 1천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빌린 원금	연 이익(원금×4.6%)	1천만 원 기준
1억 원	460만 원	미달 — 과세 제외
1억 5,000만 원	690만 원	미달 — 과세 제외
2억 원	920만 원	미달 — 과세 제외
2억 1,700만 원	약 998만 원	경계선
3억 원	1,380만 원	초과 — 1,380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적정이자율 4.6% 적용을 전제로 한 예시.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1천만 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위 표에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계산 자체를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기간 규정입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즉 한 번 판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 해마다 같은 계산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부모와 어머니 양쪽에서 각각 빌리는 경우처럼 대주가 둘 이상일 때는 동일인 합산 규정과의 관계 때문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각각 2억씩이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차용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때 보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부인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자 수수 내역이 없으며, 원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사례에서는 차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차입금과 상환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제3자가 연서한 점이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차용일자와 만기 — “언제까지 갚는다”가 없는 차용증은 소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기가 있어야 상환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과 이자율 — 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합니다. 금액은 실제 이체 금액과 한 원 단위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방법 — 매월 분할인지 만기 일시인지, 상환 계좌는 어디인지까지 적습니다. 이 조항이 나중에 상환 증빙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연체 시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두면 형식적 차용증과 구별되는 정황이 됩니다.

작성일의 객관적 고정 — 내용증명 발송이나 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남깁니다. 사후에 만든 서류라는 의심을 줄여 줍니다.

실제 계좌이체 기록 —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서류가 아니라 통장입니다. 원금 입금, 이자 이체, 만기 상환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리한 법리도 있습니다 심판 결정 중에는 “차용증에 원리금 상환과 이율에 관한 사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차용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차용 시점의 상환능력보다 상환일에 실제로 상환했는지가 판정 기준이라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서류가 다소 부실해도 실제 상환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연 소득이 없는 자녀가 큰 금액을 빌리는 경우처럼 상환능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구조라면, 차용증 문구보다 상환 계획의 현실성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이 또 붙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즉 돈을 빌린 자녀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세율은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입니다.

100만 원의 이자를 약정했다면 부모에게 실제로 보내는 금액은 72만 5,000원이고, 나머지 27만 5,000원은 자녀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시기	해야 할 일	대상
이자 지급	약정 이자에서 27.5%를 뗀 금액을 이체	차주(자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차주(자녀)
다음 해 2월 말일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차주(자녀)
다음 해 5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	대주(부모)

※ 실무 기준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원천징수까지 이행한 이력은, 그 자체로 “진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국가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무이자로 처리해 2억 원 아래로 맞추는 방법과, 이자를 주고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원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잡는 절충안은 계산 구조상 유리해 보이지만, 차액에 대한 증여 판정과 원천징수 의무가 동시에 걸리므로 금액대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차용증을 냈는데 왜 몇 년 뒤에 안내문이 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부채의 사후관리를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인정된 부채는 채무자 인적사항, 부채 발생일, 만기일, 관련 계좌번호까지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대상자를 출력해 관할 세무서에 시달하고, 세무서장은 자력 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가 만기 설계를 먼저 잡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순간, 그 채무는 만기까지 추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상환자금의 출처를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만기 연장을 하려면 연장 합의서와 계속된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 그 시점에 채무 면제 또는 대위변제로 보아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몇 년 전 차용이 아니라 갚은 해가 증여 시점이 됩니다.

채무가 조용히 사라진 경우 —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은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득자금 소명과 똑같은 구조가 상환 단계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 — 갚은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부분 상환이라도 계좌 기록을 남겨두면 성실한 이행의 정황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사후관리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답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차용증을 쓰는 날 함께 설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차용으로 정리하면 자금출처 소명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논점은 층이 다릅니다. 제41조의4는 빌린 것을 전제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볼지를 다루고, 제45조는 애초에 그 자금이 자기 힘으로 마련한 것인지를 다룹니다. 무이자 한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소명에는 이른바 80% 룰이 있습니다.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2억 원이 절대 상한으로 작동하므로, 고가 주택일수록 소명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연령	주택	기타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30세 미만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30세 이상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40세 이상	3억 원	1억 원	5,000만 원	4억 원

※ 국세청 훈령상 증여추정 배제기준(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이내 합계). 훈령은 개정될 수 있어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제기준은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아래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기준 아래면 일단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광교처럼 최근 실거래가가 빠르게 오른 지역은 같은 평형이라도 취득가액에 따라 소명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산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로 이런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자 — 세무사님, 광교에 아파트 계약했는데 아버지가 2억 도와주신다고 하세요. 차용증 양식만 하나 주시면 될까요?

세무사 — 양식보다 먼저 정할 게 있습니다. 만기를 언제로 하실지, 그 시점에 무엇으로 갚으실지요. 이게 정해져야 차용증이 살아 있는 서류가 됩니다.

상담자 — 솔직히 언제 갚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유 되면 갚으려고요.

세무사 — 그 상태로 두면 만기가 왔을 때 세무서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계좌에 부채로 등재되고 만기일까지 관리됩니다. 지금 소득으로 매달 얼마까지 상환 가능하신지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상담자 — 무이자로 하면 이자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세무사 — 2억이면 연 이익이 920만 원으로 계산돼 문턱 아래입니다. 다만 무이자면 상환 기록 말고는 남는 증거가 없어요. 소액이라도 이자를 넣고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두 방법의 부담을 숫자로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자 — 아, 계약서 쓰기 전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실제 상담 내용을 각색한 예시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고정하는 수단이라 분쟁 시 유리합니다. 공증이 부담스러우면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우체국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작성 이후의 이체 기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받은 돈도 지금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증거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그동안 이자나 원금이 오간 기록이 전혀 없다면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 증여로 정리했을 때의 세액과 기한 후 신고 방안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같은 구조로 봅니다. 임차보증금도 재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며, 부모 자금이라면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명의와 이체 계좌가 어긋나 있으면 설명이 더 복잡해지므로,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와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자를 지급했는데 원천징수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나간 분은 기한 후 이행이 필요합니다. 늦더라도 이행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차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므로, 절차 누락을 이유로 없던 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면요

그 말씀이 실행되는 순간, 그 시점에 채무 면제로 보아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차용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차용은 실제로 빌리고 실제로 갚는 거래에만 성립하는 개념이고, 갚을 의사 없이 서류만 만드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은 7가지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가 나온다면 계약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용증에 만기일과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까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이체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합니까
빌린 돈이 부모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무이자라면 연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구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자를 지급한다면 27.5% 원천징수와 다음 달 10일 신고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기가 되었을 때 무엇으로 갚을지 재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 취득가액 기준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셨습니까

왜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와 미리 상의해야 하는가

가족 간 자금거래는 신고 한 건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계약 전 설계, 신고, 그리고 몇 년 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입니다. 광교 가족 간 거래 세무사를 찾으실 때 신고 대행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은 이유입니다. 저희는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일합니다.

계약 전 사전 시뮬레이션 — 차용으로 갈 때와 증여로 정리할 때, 무이자와 유이자를 나눠 세액과 절차 부담을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등기를 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원팀 — 등기와 계약은 법무사 정동혁, 가액 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한 팀으로 처리합니다. 자금 흐름과 등기 일정이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맞춰 둘 수 있습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 차용이냐 증여냐의 판단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가족의 자금 사정 전체를 봐야 하는 일이라,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결론을 냅니다.

지나간 신고의 경정청구 검토 —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평가나 공제 적용이 달랐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난 5년치 신고 내역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연 200건이 넘는 상담과 연 100건이 넘는 신고를 수행하면서 신고 사고 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자체 실적 기준). 광교·영통·수지·동탄 일대의 실거래 흐름을 함께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 사정에 맞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실제 거래를 세법에 맞게 정리한다는 뜻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갚을 의사 없는 자금 이전을 서류로 포장하는 방식은 어느 시점에서든 문제가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는 010-9265-1008 · 카카오톡 dbg059 로 받고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와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적정이자율·증여추정 배제기준·제척기간 등은 법령과 훈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